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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국 통상전략 재설계 필요”…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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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국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도전에 처했지만,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보고서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을 발간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중국의 부상, 첨단기술 둘러싼 패권 경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구조적 재편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제조업 생산시설 국내 이전, 산업보조금 정책 전면화 등 자국 우선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이 자유무역 질서 기반이 크게 약화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도 구조적 위기에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먼저 한국처럼 중간재 생산과 조립에 특화된 국가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전략산업 중심의 통상 질서에선 국가들의 목표가 기술우위와 공급망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정책에 기반한 질서로 전환되는데도, 산업보조금·기후 규범·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내재화와 법제화가 미진한 것도 위기 요인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내재화 정책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는 한국에게 전략적 전환의 기회”라고 봤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완재로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환경,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표준 선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통상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미국, EU,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통상 위험 완화를 위한 수출시장·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전략을 제안했다. 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의 연계 강화, 다자 통상질서 회복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 “이러한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한국은 첨단 제조 생태계 재편기 글로벌 통상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적었다.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시민 A씨가 자유발언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A씨는 자신을 ‘소위 말하는 술집여자’라고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순식간에 이목이 쏠렸고 이어지는 발언은 좌중을 사로잡았다. 그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면서도 탄핵을 완성이나 끝이 아닌 하나의 ‘고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을 해달라고 동료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당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A씨는 일찌감치 탄핵 너머를 그렸고 그의 호소는 SNS를 타고 회자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파면을 선고했다. 그리고 조기대선을 거쳐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6개월여 전 부산 서면에 울려 퍼진 A씨의 발언 전문을 얼마 전 다시 찾아 읽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 그의 호소가 다시 떠올랐다. 역시나 다시 읽어보길 잘했다. 아래는 A씨 발언의 일부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또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절반은 박근혜와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입니다.(중략) 우리는 우경화가 가속되는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더불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만이 약자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용주골에선 재개발의 명목으로 창녀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데이트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혐오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발언의 출처를 모르고 보면 누군가 지난 3일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쓴 글로 여길 것 같다. A씨는 탄핵이라는, 6개월여 전에는 가장 절박했던 정치적 현안을 넘어 그 이후의 과제를 일찌감치 제시했다. 탄핵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으로 규정했다. 정치적 승패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A씨는 한국 사회 분열의 원인을 “시민 교육의 부재와 그들이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의 부재”에서 찾았다. 새 정부가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사회의 건강성 회복과 공동체 복원이라는 구조적 과제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다른 윤석열’의 등장을 막는 길은 결국 성숙한 시민 의식의 토양을 다시 다지는 데 있다는 그의 당부는 그래서 지금 더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가 지적했던 우리 사회의 ‘미완의 과제들’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현재진행형이다. 노동자의 죽음,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 대학 민주주의, 장애인의 이동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부재, 지역혐오 등 그가 나열한 ‘미완의 민주주의’ 목록은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경제성장률이나 외교적 성과 같은 거대 지표만 중요한 게 아니다. 6개월 전 그가 호명했던 소외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그는 발언 끝에 이렇게 당부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두 발 뻗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시 광장에 모인 동료 시민뿐만 아니라 6개월 뒤 탄생할 새 정부를 향한 호소이기도 했다. 고비는 이제 시작이다.
충남 서산시는 한옥 건축 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서산시의회에서 ‘서산시 한옥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한옥을 건축할 경우에는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한옥 지원 기준 면적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돼 국내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의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중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수요 조사를 거친 뒤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전통 건축을 유도하고 한옥 보급이 확대돼 역사성과 전통 경관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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